文대통령 "청년일자리 문제, 의지 있느냐" 정부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전문가, 중소기업 관계자, 청년들을 청와대로 불러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 및 공무원들을 탓했다.

암호화폐 규제 사태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최근 지지율의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만 교육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이 총출동했다.

청와대 역시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 참모진이 대거 참석한 것은 물론, 국회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청년 대표, 교수진 및 민간위원회가 이름을 올린 범정부적 규모의 회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정부실패를 진단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면서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오늘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 해외 진출 적극 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면서도 정부 관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애써 질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규제 문제로 인해 젊은층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실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청원인은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인은 "문재인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지만,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며 "당신들(정부)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언급하면서 '희망'과 '꿈'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질책했기보다는 강도 높은 어조로 주문했다고 본다"며 "지지율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가 민간 시장 기업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라며 "(다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하는데, 정부가 할 영역에 있어 좀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