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도 나왔는데…' 조국 국감 불출석 논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두고 야당이 6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입장이 바뀌자 태도도 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전 정부의 민정수석이 국감을 거부할 당시엔 강하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뀌자 과거 자신들의 주장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청와대 국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 수석에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조 수석은 지난 1일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국감에 출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남아 현안에 긴급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 3당은 2일 "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따져야 한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성역 없이 부른다'고 약속했던 만큼 조 수석의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민정수석 출석 요구 당시 주장한 내용을 볼 때, 현 정부의 출석 거부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두 차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때 자신의 사례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예외가 아니며 과거 참여 정부 시절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스템대로만 따르면 문제없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작년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기관증인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민정수석의)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불출석한 사람은 동행명령장을 발행해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 헌법적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지적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오후엔 전병헌 수석이 들어가고 조국 수석이 나오는 게 어떨 지 (정우택) 위원장이 판단해달라"며 조 수석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이유로 불출석한 만큼 전 수석과 보좌 임무를 교대하라는 주장이다.

권은희 의원은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자 7명이 나왔을 때 '검증팀을 즉각 갈아야 한다. 지리멸렬한 업무 능력이거나 업무 방기'라고 주장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자가 7명이지 않나, 업무 방기인지 국감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당사자를 불러서 묻겠다는 데 안 오겠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