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공의 해법] 노동시장 기득권, 기업 아닌 노조가 이미 쥐고 있어더 나은 노동환경 구축, '국민-기업-노동자' 고통분담 설득 우선돼야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내세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해결을 내세운 만큼, 그 어느 정권에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하지만 아직까지는 뼈를 깍아 내는 고통분담과 양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만 가르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나브로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이되고, 기업과 노조... 원문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