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개되지만…巨野 정치공세에 2차 마비 예고

새누리당이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내주에는 여야 간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공수처 신설·백남기 씨 부검 논란 등에 대해 적극 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방어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두 재단이 거듭 논란이 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는 대신 통합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경련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전경련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해체로 권력개입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면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전경련의 책임 있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결국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야당은 과도한 기업 증인 채택 남발과 줄 세우기를 통해 민간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 활동영역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사인 은폐 의혹을 특검으로 반드시 해소하겠다"며 부검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이"고 백남기 씨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펴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의 '경제통'이 몰려있어, 사실상 대선 경제정책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 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 관리 문제를 논란의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 배치 문제 등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로 안보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바꾸면서 김천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간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면서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주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간 감정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그간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감싸며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비판해왔다. 더민주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 기간인 지난 2일 오전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하고,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희희낙락하며, 심지어 이 날치기를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를 비아냥거리는 비인간적인 자장면 인증샷까지 올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비록 단식은 풀었지만, 현재까지도 법적 대응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