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항복이냐 대응이냐, 20대 첫 국감 혈투 예고!

국회가 오는 26일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국방위, 교문위 등 상임위별 치열한 육박전이 예상된다.

대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열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20대 국회와 대선의 아젠다를 모두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도 북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안보로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북핵 포럼을 발족하고 연일 성명서를 내면서 자체적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대화가 우선"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 북한의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드 배치 ▲모병제 등 최근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자체적 핵무장 ▲사드 배치 등이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SLBM 대응방안으로는 핵잠수함 건조 등을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체 핵무장, 핵잠수함 배치 등에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됐지만 최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당론으로 못 박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변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모병제'는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의원 등이 토론회에서 제기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특히 모병제는 2025년을 전후해 발생하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안이어서 당분간 꾸준히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오는 19일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교문위에서는 건국절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8월 말 예정됐던 의원워크숍에서 건국절 문제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예산편성에 개성공단 관련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버티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놓고 대치했던 당시 문재인 전 대표도 건국절을 두고 "1919년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불만 붙는다면 물러서지 않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등의 사건으로 한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 교체를 주장사태까지 나온 적이 있다. 그만큼 감정적 대립의 여지도 큰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 역시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부딪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대립각이 크게 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미방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지도반출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간 구글코리아의 지도반출요청에 반대해왔다. 운영위는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