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차 산업혁명 時代, R&D 시스템 근본적 혁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처음으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우리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R&D투자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민간 R&D의 역량을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 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간의 R&D 투자가 정부 R&D 투자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민간 R&D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금처럼 대학-출연연(硏)-기업이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꾸준히 기초연구에 투자해서 최근에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우리도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한계돌파형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의 R&D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硏)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력 연구를 수행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산업 시스템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대응으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탑다운식(Top-Down·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가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기획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놀란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이른바 넛 크래커(Nut cracker·양쪽에 끼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도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