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못막은 충남 "돈 내놔!" 안전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충남 논산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논산군 13개 지역 농가에서는 1만 5천여 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구제역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작 방역을 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는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지난 3월 하순, 충남·전북 등지에 구제역이 퍼진 것과 관련해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곳곳의 방역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지역의 구제역 발생 현장과 경기, 전북 등 인접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태세, 공무원 비상근무, 통제소·거점소독시설 운영 여부, 백신 접종관리 현황 등 구제역 대응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찰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부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소홀히 했으며, 유관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안전처 감찰에 적발된 곳 가운데는 지난 2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곳으로 알려진 논산 인접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논산과 인접한 충남 금산군에서는 안전 감찰을 실시할 때까지도 방역대책상황실을 만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도 정하지 않는 등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내 가축 아니다"라는 태도나 마찬가지다.

충남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경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진출입 도로에 설치하는 거점 소독지를 1개소만 운영했다고 한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로마다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행태였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해짐에도 일부 지자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농가에 전화만 해본 뒤에 접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행위도 빈번했다고 한다.

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적 예방 감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예방하겠다는 각오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안전처는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방역'임을 확인한 뒤에도 관계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구제역 방역 실태 관리를 소홀히 한 금산군 공무원 3명에게는 '주의'만 줄 것이라고 한다.

구제역 방역 당시 휴가를 떠났던 금산군수는 '무사'하다.  

안전처는 여기에 더해,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교부세'를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충청남도 측에서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지급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역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충남 지역이 '방역 비용'으로 다시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 이런 '인질극' 같은 요구에 반박도 못하고 "검토하겠다"며 끙끙대는 안전처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