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룰 정국 가열..'병립형 석패율제' 급부상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총선룰 정국에 접어든 모양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 획정 기준 시한인 13일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 규정과 관련한 각종 대안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토론회, 의원총회가 이날 잇달아 열렸다.

이 중에서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이 제시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병립형 석패율제)'가 새로운 대안론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고도 여야가 각자 약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병립형 석패율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토론에서 병립형 석패율제가 여야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병립형 석패율제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총선 결과 각 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비례대표 의석을 6대 권역에 인구비례로 할당, 권역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태경 의원은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7석,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 탁월한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지역주의 완화' 취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혁방안을 소개하면서,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주장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논의해 볼 생각이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병립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여론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패율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인 만큼 석패율제를 활용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 국민공천제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개특위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비례제의 일괄타결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