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빅딜' 제안에 김무성 "정개특위서 논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 제안에 대해 "정개특위서 논의하자"며 사실상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논의 방식은 정개특위 논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은 문재인 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에 대해 하루 동안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항상 옳다는 원칙 하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거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69.8% △국회의원 정수는 축소 내지 현행 유지가 84.2%라고 소개한 김무성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의석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사항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면서도 "다만 모든 정치 개혁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문재인 대표의 전날 제안을 사실상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무성 대표가 지적했듯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로 관철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특별히 '여야 대표가 만나는 형식도 좋다'고 운을 띄웠지만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답해,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말려드는 것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수반하거나, 중앙선관위 안처럼 지역구 의석 수 46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개특위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김무성 대표의 완곡한 거절로 20대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실상 곤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인질'로 묶이게 되면서, 김무성 대표로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에 결국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에 더 많은 협상의 재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논의와 합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내 의견만 옳고 상대방의 입장은 듣지 않겠다는 속좁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개특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결정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도,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들에게 협상의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김무성 대표가)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