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개혁 갈등, '공감'과 '대화'로 극복해야"

지역시민단체가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치•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원칙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공감의 장’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서발전시민포럼(대표 이종철)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민회관 2층 강의실에서 ‘풀뿌리 사회개혁 프로젝트: 공무원 연금 개혁, 지역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의 사회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헌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장, 강서구 주민 김지연 씨 등 3명의 패널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고재익 새누리당 강서구의원, 신창욱 새정치민주연합 강서구의원, 김경자 전 강서구의원, 임문주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롯, 50여명의 강서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양준모 교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편”이라고 말해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한 숨은 영웅인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들이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헌식 지부장은 “원칙이 살아있는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정치권이 공무원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어 조 지부장은 과거 공무원 연금개혁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대의 강서구 주민 김지연씨는 자신에 대해 “공무원 아버지를 둔 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닌, 주체들의 노력으로 합의 돼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토론회 초반에는 주민들의 상호 의견차로 인한 고성이 한동안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강서구 지역 정치인들과 구민들의 의견이 조율되며,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신창욱 구의원은 “양쪽 의견이 팽팽하고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연금을 받은 공무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픔을 같이 해야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고재익 구의원도 “최초 연금설계를 했던 과거와 지금의 현 상황은 너무 다르다”며 “세대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전 구의원 역시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양보가 필요하다”며 “당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종철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찬반토론이 격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강서구민들의 반응이 뜨거워 놀랐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한 만큼, 이제는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처리시한을 사흘 남긴 가운데, 합의 도출을 위한 여•야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은 합의시한인 다음달 2일 특위를 통과한 뒤, 6일 본회의를 거쳐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