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분쟁, 소송 대신 조정협상으로 푼다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벌이기 전에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가르치는 '글로벌 협상 조정 과정'(GNMP Global Negotiation & Mediation Program)이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협상 조정 최고위과정’ (GNMP)은 다양한 분쟁을 협상(negotiation)과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지난해 1기를 개최한데 이어 3월초 2기가 시작했다. 

아이팩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 교수)는 지식재산 분야 조정 및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지난 4일 열린 개강식에서 김철호 교수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옴부즈맨이나 협상, 조정, 모의 재판, 사설 법정 등의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세무서 민원해결, 정치적 협상, 국제분쟁조정 등 분야에서 협상과 조정의 원리를 익혀 적용하면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공동 개최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종섭 원장은 개강식에서 “GNMP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조정 중재를 정착시키는데 구슬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휘창 국제대학원 교수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협상 및 조정으로 해결했으면 10분의 1비용으로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과 조정을 활용하면 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해 해결이 훨씬 쉽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 과정은 그냥 좋은 과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열린 1회 GNMP 과정을 수강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탐욕과 이해타산의 양극화, 시기와 질투, 불신풍조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낼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평가했다.

2기 과정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서정욱 전 과기처장관,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등이 등록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조정협상에 대한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16주 동안 계속되는 2기 GNMP과정의 주요 강의는 혁신과 ADR, 갈등분규관리,투자자분쟁과 중재,남북한관계협상, 중국비즈니스 협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