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교 교주 김정은, '핵 속에 구원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핵을 포기하든지 생존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제3차 핵실험으로 위험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곧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우리 측의 대북자세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천 수석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핵 무장한 북한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과는 양립할 수 없고 또 핵 무장한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는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원로회의에서 밝힌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의견이다.

어설픈 대북제재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더욱 강력한 압박으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게 천 수석의 생각이다.

천 수석은 북한이 이처럼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교주 김정은의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주민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과감한, 기적적인 것을 보여줄 국내 정치적 수요가 상당히 있다.”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1인 김일성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신정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하나의 세속적 지도자인 동시에 김일성교의 교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핵 속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핵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파멸로 끌고 갈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전 세계 국가가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중국이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일차적인 것은 국내 정치적 수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과거의 예로 봐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규탄하지만 북한에게 실질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의 제재는 못할 것이다.
그런 제재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가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신념이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힘과 수단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말로는 ‘북한 비핵화하라’고 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아, 중국이 아무리 핵개발 하지 마라. 비핵화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일은 별로 없겠구나.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겠구나’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 큰 실수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북한이 심각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으로 그런 (우리) 과거의 접근법에서 좀 더 고쳐야 될 것은 고쳐 나가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핵무장한 북한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