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5일 자료를 내고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내부 경영 문제에 깊이 관여하거나 노동계 주장을 사측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려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달 14일 기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기업인 69명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국감 본연의 기능이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인의 참고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진 기업 행위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은 외부의 개입으로 노조의 막연한 기대 심리가 상승해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노사 자치가 훼손되거나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따라서 재능교육과 한진중공업, 주연테크, 콜텍, 롯데그룹,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LIG그룹과 관련된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