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장보기가 무섭다”···물가대책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비자 물가관리 소홀을 집중 질타했다.

복지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물가 급등 현상은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한데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시대책 중 관세인하 조치의 실효성도 문제삼았다. 특히 “설탕의 경우 작년부터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했는데도 올해 설탕값은 월별 상승률이 23.8~31.3%에 달했다”고 예시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난 1월13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안정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지난 1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8.7%로 200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는데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 물가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천원에서 2011년 20만1천원으로 71% 올랐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며 복지요구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 소 키울 생각은 안하고 돈 쓸 생각들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선진국에 진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준조세 철폐, 금산분리 추가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 개방 및 영리법인화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우리의 재정상황은 유럽보다는 양호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을 30%로 유지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2010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에서 2050년말 25~26%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복지포퓰리즘 논쟁 이전에 소득파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