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마음껏 싸울 수 있게 ‘장비’를 줘라”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국가정보원이 6월 10일로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양한다’는 슬로건 그대로 국정원은 지난 50년간 한국만 아니라 지구촌을 무대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숱한 역경을 헤쳐 나왔다.
한 때 지나친 월권과 국내 정치 개입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온 기둥이 국정원이라는 것에 대해 반론을 내미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원이 창설 50주년을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막중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 스스로, 또 정치권이나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우선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친북-종북세력들의 척결에 대해 국정원이 위상에 걸 맞는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국정원 요원들은 좌파정권 10년간 국가보다 집권자의 눈치와 코드에 맞춰 국익과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평양방문 기념식수 앞에 세울 표석을 직접 가져다 준 국정원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나라의 근간을 보다 확실히 지키는 일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또 이 근간을 흔드는 불순세력을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기대도 높다.
물론 이 같은 주문은 국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시민들은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처럼 국정원 역시 수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권의 관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한 발표에서 국정원의 효과적 정보업무를 위해 법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통신감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지연으로 휴대폰 감청마저 불가능하다”며 “농협 전산망 공격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 사고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위험이 높아가는 ‘테러방지법’ 역시 2004년부터 국회에 입안됐으나 두 번이나 폐기된 뒤 아직도 국회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50주년을 맞아 새로 거듭나는 국정원을 위해선 정치권이 국정원이 마음껏 도전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투를 위한 각종 법안 등 ‘장비’ 역시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