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무기수출 타격 예상“외화 획득 막혀 세습 적신호...군부 재정도 흔들 것”

  • “중동 민주화 바람에 황금알 낳던 거위가 도망간다.”
    이집트와 리비아 등의 민주화 바람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각도에서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돈줄은 중동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화 바람이 외화벌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동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군부들에게는 외화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 소멸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에 현지 조립생산이 이뤄진 스커드-C 미사일 수백기를 수출했다. 이와 함께 이란에는 지난 88∼98년 100대의 북한제 240㎜ 방사포와 93∼95년 10대의 스커드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난 3년간 2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입장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외화 획득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번 중동 민주화 바람에 김정일이 상당히 초조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능적 측면에서 김정일 체제를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치가 붕괴되거나 이란이 민주화되면, 북한은 외교적 손실뿐 아니라 북한 간부들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이란에 민주화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원지 않을 것"이라며 "박길연 외무성 부장이 이란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이란의 내정이 안정되도록 이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 소식통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군부가 중동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 다음의 외화벌이 국가들이 중동에 몰려 있는데 통치자금 조성에 차질을 빚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