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뿌리 뽑는다, 교과부 ‘특별감찰’ 나서

새학기 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촌지’ 근절을 위한 상설 특별감찰팀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00명의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대규모 감찰에 나서 활동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상설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새학기 초 빈번히 발생하는 촌지수수 등 비리행위를 집중감찰하고 적발될 경우 해당 교원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적발돼도 단순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뿌리깊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계자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스승의 날이 있는 5월까지이며 시도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촌지수수 사례를 적발하고 처분결과를 보고한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최근 감사관실 내에 신설한 특별감찰팀을 현장에 투입,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히 특별감찰팀이 주도하는 현장검점은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사실상 연중 상시감찰을 펼치게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촌지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도교육청 감사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촌지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교과부의 특별감찰활동과 별개로 시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렴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감사 전문인력 100명이 투입돼 전방위 감찰에 나서는 만큼 이번에는 관행적인 촌지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일선학교에서는 교과부의 강도 높은 촌지근절 감찰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교직사회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촌지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가뜩이나 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곱지 않은데 이렇게 공공연히 발표를 하면 교사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