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국방 “한일군사협정 구체적 협의할 것”

김관진 국방장관과 키타자와 토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대신은 10일 오후 4시 50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5차 한일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군사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정보교류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과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연평도 포격도발과 고농축 우라늄(HEU) 추출시설 공개 등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공감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그동안 韓日군사관계가 증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특히 양국이 PKO활동, 대해적 작전, 아이티 재해복구활동 등 최근 국제적 평화유지활동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 같은 뜻에서 양국 장관은 우선 PKO(국제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등에서 양국 간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방장관,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 군간 부대, 교육교류, 수색구조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기존 국내 언론이 예상하던 것과는 달리 유사시 상호간의 군수물자지원협정이나 대북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유사시 상호군수지원이나 대북정보공유를 하기에는 한일 간의 군사교류협력관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라며 “그런 예측은 언론이 너무 앞서나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초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방부 측 또한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양국 군사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日방위대신 일행은 10일 김포공항으로 입국,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회담에 참석했다. 11일에는 판문점과 도라전망대를 시찰하고, 해군 2함대를 방문, 천안함 등을 살펴본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된다. 이번 방한에는 기타자와 토시미 방위대신 외에도 타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森) 방위정책국 국장, 카와노 카츠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부장(해군 중장급), 하마다 카즈히코(濱田和彦) 정책비서관 등 13명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