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 후보자 인사검증항목 200개로 늘려곧 발표될 후임 총리도 개선된 시스템 적용

  •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달라졌다.

    청와대는 9일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과, 예비 고위 공직 후보자들로 부터 '자기 검증서'를 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의 인사청문회'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해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사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인사추천위는 예비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춰 검증을 하게 된다.

    청와대는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하고,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 뒤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서'는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실에 대한 정도를 자기진단 하는 것으로, 기존에 150여개의 항목을 200여개로 확대했다. 청와대가 '자기 검증서'란 검증 작업을 도입한 이유는 고위 공직을 제안받은 후보자 스스로가 먼저 공직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해 직을 수용하라는 의미다. 

    지난 8.8개각 때까지는 기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해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들에게만 자기검증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후임 총리 인선 부터는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모든 예비후보 리스트에 등록된 후보자들은 자기검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기검증서 항목도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를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을 지양하고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이런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