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방부장관 문책 불가피”

여당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나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건의 의혹이 증폭된 것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많다”면서 “군의 그동안 대응은 아무리 후하게 봐도 국민들이 낙제점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인양이 끝난 후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초기 대응 미흡,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을 국방부장관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나”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하루빨리 천안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아직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는 실종장병을 구조하는 게 우선”이라며 “책임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가 나온 이후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조사가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인양이 마무리되면 냉정하게 책임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거듭 인책론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이 국민에 불신을 준 근본적인 이유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정도 위기에서 당황하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시 우리가 군을 믿을 수 있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며 군의 위기대응능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제 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사고발생 시점에 대해 말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모두 다 경황이 없어 일어난 혼선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으나 나 의원은 “위기는 경황이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고 대응책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경우의 대응책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북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원인을 예단해 대응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