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 용퇴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파단체들이 '이용훈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논평에서 "잘못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원칙이지 개별법관의 독단과 독선을 방조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사법행정권은 오히려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원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책임이 신 대법관에게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정부시절 승승장구했던 '우리법연구회'출신 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하나회'로 비판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박시환 대법관 정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이 파벌주의 아닌가, 대법원장의 과거 발언에는 침묵하다가 신 대법관을 몰아붙이는 이중성을 버리고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원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권력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원구조가 문제"라며 "인사권을 통해 특정파벌을 키우는 전회을 지난 정부시절 우리는 분명히 목도한 바 있다. 대법원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중심의 폐쇄적인 법원 구조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선진미래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사법부의 소장 판사들이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신 대법관이 사퇴한다고 사법부의 실추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미래연대는 "여론을 등에 업고 말을 한 것이 법관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며 "신 대법관 행위가 법에 저촉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면 법관들이 여론몰이식으로 진행하는 여론 재판이 법관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법원장은 노무현이 사법부에 심어 놓은 대못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이 임기에 연연해서 임기를 채운다고 더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정권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용퇴를 하는 것이 더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행동본부도 같은 날 논평에서 "소장 판사들에게 영합해 사법부를 집단행동과 익명폭로의 난장판으로 만든 '노무현 코드'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을 놓고 전국 26개 법원 가운데 15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으나 내부 강경 기류는 가라 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