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학년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응시과목이 최대 5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학입시 자율화를 위한 3단계 방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과 제 2외국어와 한문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언어·수리·영어 과목과 함께 최대 5개 과목으로만 대입을 치를 수 있다.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해 믄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은 최대 4개로 줄어든다. 현재 수험생들은 언어·수리·영어 3개 과목, 그리고 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과 외국어 등 8개 과목을 준비하고 있다. 또 2009학년도부터 과목별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표기토록해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수능등급제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준비부족으로 대입정책에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실제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 뿐이어서 전형에 활용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부담이 있었으며, 영어과목은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해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검토배경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요약하면 ▲ 1단계로 2009학년도 입시(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 해당)부터 과목별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병기해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고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와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 등 대입자율화 조치,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와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해 대학 책무성을 강화한다. ▲ 이어 2단계로 2012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 후, ▲ 3단계(2012년 이후 추진)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입법화하고 수능업무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히 이양해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부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인수위는 △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본고사 자율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준비하며 △ 대학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 큰 제도변화가 없도록 해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했다"며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수능-내신-논술로 악순환됐던 대입 3중고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2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수위는 "대입 자율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이 경감되며, 입학사정관 제도 등 선진화된 입학체계를 정착시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없이도 대학진학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입시에 관한 교육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을 통해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통해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인수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