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다며 사학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법인연합회) 산하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 이하 윤리위)가  최근 비리혐의가 드러난 '아시아교육재단'을 제명조치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윤리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한 재단을 허가해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 사립초·중·고·대학의 재단 모임인 법인연합회 산하 윤리위는  12일 제 7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교육인적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아시아 대학교 유지경영)’을 제명 처분했다. 

    아시아교육재단은 교육부 감사에서 ▲2000년 2월 설립 단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재산 출연을 한 것처럼 위장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직원 60여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드러났다. 

    윤리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교육재단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학인데 이런 재단에 학교를 세울 자격을 준 교육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이런 재단에 학교설립을 허가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또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사실을 터뜨려 마치 전체 사학이 모두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사학의 비리 원인이 사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리위는 “왜 교육부는 허위로 작성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아주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말했다. 

    법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학비리가 아니라 설립인가 부정 문제”라며 “따라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허가를 내준 교육부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명 조치로 아시아교육재단이 사실상 문을 닫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동안 윤리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였으나 지난해 8월 제 2기 윤리위가 출범하면서 사학의 자체 정화 노력을 다짐해왔다. 현재 윤리위는 이세중 위원장을 비롯,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용훈 천주교 주교, 이명현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서경석 기독교 사회책임 대표 등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