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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주며 "내 아들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
2024.01.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유승민 "국민의힘 잔류·총선 불출마"…'이준석 신당 합류설' 일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의힘 잔류 의사를 밝히고 일각에서 거론된 '이준석 신당 합류설'을 일축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
2024.01.28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박근혜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6일...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진술 왔다갔다 한다"…'50억 클럽' 박영수, 남욱 진술 신빙성 공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배임 ...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총선 앞두고 文정부 겨눈 검찰... 전방위 수사에 정치권 촉각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35일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말씨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 재판에서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
2024.01.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
2024.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法 "영구 격리 필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
2024.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