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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기초연금 '수급범위 유지 또는 축소'·국민연금 '더 내는' 개혁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제시했다.또한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수급 범위를 유지하는...
2024.03.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건보재정 건전성 빨간불 … 내년 100兆 수입-100兆 지출, 2026년 적자 전환
내년 건강보험 총수입이 최초로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 등으로 나갈 총지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
2024.03.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경부고속道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IC까지 연장 … 영동선은 폐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평일에 안성나들목(IC)까지 연장(총 56.0㎞)된다.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폐지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6일 이런 내용의 고속...
2024.03.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보건의료 재난 '심각' 상향… 政 "23일부터 초진·병원급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
2024.0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의료 공백 현실화에… 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심각' 상향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2024.0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의대 광풍 사태에… 연·고대 사상 첫 추가모집 나설까
'의대 선호' 광풍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마저 미등록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사상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김성웅 -
무더기 면허정지 쏟아지나… 정부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 중 1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미복...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文땐 400명 늘리려다 백기… 尹, 철수하면노동·교육 개혁도 위기 [N-포커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며 실력행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구조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
2024.02.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政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집단행동시 비대면진료 허용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또한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
2024.02.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중기·영세사업자 부가세·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1.4만건 이하 '역대 최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운영한다...
2024.02.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