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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과징금 237억 처분 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감면 신청을...
2024.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인정”
법원이 대장동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15일 SK·플레이스포·더시스...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총선 출마는 가능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 은닉·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로직스 고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취임… "사건 신속한 해결 요구 충족시켜야"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다짐을 드러냈다.헌재는 14일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박근혜 파면 부당' 주장한 지지자들,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첫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기업 총수 재판 줄줄이 지연…회장님들의 '시간끌기' 꼼수?
오는 19일 법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이른바 회장님들의 재판 지연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일반인과 달리 기업 총수들의 재판들이 연이어 늦춰지면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
2024.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기계식주차장 사고사'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1심서 벌금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시스템 업체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삼성...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