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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두번 울리는 최저임금 3兆 지원 '허상'
... 만약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끝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존부터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가에서 민간에 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
2018.01.10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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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外노조 전교조, 합법화 수순 밟나
... 조사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개혁 방안을 마련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는 말이 프랑스 ...
2018.01.08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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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콸콸' 순서 뒤바뀐 최저임금 지원정책
...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1명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두 정책은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이 확연히 다르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감안하지 않고 마치 한국이 적게 주는 ...
2018.01.07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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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확대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이 시급... "기업 옥죄기 그만해야"
...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인세 증세는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며 인하 방안까지 내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올해 세수 확보가 원만히 된 만큼 증세 스케줄을 미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인세는 ...
2017.11.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옥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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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상균 양심수로 '둔갑'...민주주의 왜곡"
...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양심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치, 종교적 신념 등의 차이로 ...
2017.11.25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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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설 쓰라는 건가요?" 블라인드 채용에 뿔난 취준생들
... 불린다. 이에 대해 박OO(26) 씨는 "취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
2017.08.30 뉴데일리 > 사회 > 방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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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증세" vs "공평과세 첫발"… 시민사회단체 반응 엇갈려
...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증수(增收)가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한 '핀셋증세'는 위험한 ...
2017.08.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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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전문가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
2017.07.31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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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라”만 120번 외친 이상하고 독특한 칼럼
... 찬반이 엇갈렸지만, 상당수는 칼럼 형식과는 전혀 다른 '도배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와 사람 이름만 있으면 글 한 편이 ...
2017.07.31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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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조원 걷으려는 문재인 정부…법인세 다음은 혈세
...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많다.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
2017.07.28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