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 특별인터뷰
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尹 선고, '5:3 기각' 유력 … 계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지켰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2025-04-02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단독] '싱크홀 방지법' 제정하고도 … "용역보고서 '지하수 흐름' 부실 작성"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2016년 '싱크홀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평가의 일부
2025-04-02 정혜영 기자
-
탄핵 선고 앞, 정경진 기자 헌재 새벽 현장 르포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 … 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2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 재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은박담요를 둘러쓴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차 벽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깔린 스티로폼 매트가 유일
2025-04-02 정경진 기자
-
N-포커스
野 "헌재 기각 땐 유혈 사태, 불복 저항선언"... 내란 선동 넘은 '국가 전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혈 사태를 거론하고 나서며 민주당 내 불복 기류는 강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을 단순히
2025-04-02 오승영 기자
-
N-포커스
중국인 11만 명 '내정간섭' 가능 … 4·2 재보궐선거에 외국인 지자체 참정권 도마 위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만 1만2019명에 달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2025-04-02 김희선 기자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격정 인터뷰②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임기 연장 시도 … '5연임' 푸틴 생겨날 수도"
"'부정선거 의혹'부터 살펴야 한다. 입법적인 문제가 있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낳는 사전투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강행하는 반면 선거제도 개선은 눈감는
2025-04-01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심판 4일 선고-법조인들의 전망은
①헌재 절차오류 ②내란죄 철회 ③진술오염 ④불법수사 … 헌법학자들 "기각·각하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온지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할 만큼 오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2025-04-01 송학주 기자
-
글로벌포커스
트럼프, '금지된' 장기 집권 시나리오 … "혼란 부추겨 레임덕 방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헌법으로 금지된 '3선 출마'가 잇달아 거론되자 현지 언론에서 '우회'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4년 단임인 만큼 조기 레임덕을 우려한 '여론몰이'라고 진화에 나섰다.31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2025-04-01 성재용 기자
-
나라 망치는 '제왕적' 입법·사법부①
'과반수에 대통령 대행 탄핵'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력 준 헌재, '아노미 정부' 길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그 뒤를 잇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언뜻 가능한 얘기일까 싶지마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
2025-04-01 송학주 기자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격정 인터뷰①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역겨워 … 국민 붕어로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5-03-31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민주, 위헌 논란에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 헌재를 '민주당 2중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종료
2025-03-31 이지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위한 민주당 '탄핵 테러'
"김어준發 국무위원 줄탄핵, 이석기통진당 넘는 해악… '위헌정당' 해산 사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초유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이른바 '5:3 데드락'에 걸린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은 '극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박아름 기자
-
산불 이재민 향한 개딸들의 '테러'
"저 동네 기부 안해" "벼슬이냐" 개딸, 이재명 해코지했다며 이재민에 '기부 취소·비난' 세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민들은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이 정쟁 소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
2025-03-30 황지희 기자
-
계속되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기형 판결' 역풍
5년전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이 구한 이재명 … 그 판례 가져다 '무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극적인 기사회생이었다.이는 앞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
2025-03-30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