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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
이재명,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檢과 짰다" … 文 내로남불 답습하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목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2025-03-08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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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③
尹 석방에 탄핵 판도 변화, 적어도 판결 지연 … 이재명 '헌법 84조' 악용 힘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에 따른 득실 계산이 가장 바쁜 인물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연장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nbs
2025-03-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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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尹 대통령 석방 결정③
尹 '불법 구속' 판명에 재판증거 무효론 … '독수독과' 원칙따라 탄핵 기각 가능성 고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법성 등을 인정해 구속 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속취소 사유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잘못으로 인한 불법구금, 공수처의 불법수사 등
2025-03-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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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尹 대통령 석방 결정②
'헌법무시' '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 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0여 일 만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보인다. 심지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2025-03-0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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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尹 대통령 석방 결정①
尹 석방 강한 후폭풍 … 공수처 불법 수사·영장 단죄, '탄핵 기각' 여론 거세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 수사 및 영장에 대한 단죄 여론이 거세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여론이 다시 거세짐은 물론,
2025-03-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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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참여 한국계 모스 탄 前 대사 특별 인터뷰
"尹 계엄 관련 트럼프 발언 있을 것으로 생각 …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韓 고립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전망했다.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51·한국명 단
2025-03-06 이해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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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③
'150전 150승' … 비결은 62년간 이어온 사법부-선관위 카르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17세기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이 라틴어로 정리한 법 격언이다.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먼저 편견이나 이해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재판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2025-03-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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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②
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만든 '김명수 사단' 노정희 … '우리법연구회', 선관위까지 포획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해 온 일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문제가 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의 채용비리에도
2025-03-0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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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개혁론 들불①
부정선거 의혹·세습채용·'세컨드폰' 줄파문에도 선관위는 '성역' … "해체 수준 칼질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떠오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를 넘어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한 채 '성역'이 된 선관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5-03-0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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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52시간’ 막은 이재명, K-엔비디아 국유화 망상 … "삼성·SK 지분도 국가가 뺏겠다 할 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를 헌법의 토대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대권 후보의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5-03-03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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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트럼프-젤렌스키 파국서 본 '이승만의 결단'
'젤렌스키 파국', 대한민국엔 목숨으로 '한미방위조약' 얻어낸 '이승만 위업' 있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행으로 치닫자 70여 년 전 이승만의 외교력이 새삼 재평가되고 있다.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까지 직접 방문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축출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2025-03-0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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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⑤
헌법재판관 가족들마저 尹 탄핵에 앞장 … '최후 보루'라더니 누가 믿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루도 안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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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④
마은혁 합류하면 9명중 6명 '우리법' … 좌파 재판관들의 '탄핵 놀음' 될 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중 5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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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③
문형배 조종하는 실체는 … 노무현·문재인의 '좌편향 유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2025-03-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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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②
헌법도 대놓고 무시한 헌재 … 좌파 재판관 임기 전 '졸속 심리' 강행, 尹 입도 틀어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지난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진실규명보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치
2025-02-28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