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실험 강행시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 직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24일(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대표들은 올해 하반기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