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이 부무장은 지난달 1일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이 부문장과 공모해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바람픽쳐스에 대한 가치평가서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인수대금을 부풀리고 제작사에 시세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아내이자 바람픽쳐스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지난달 1일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