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단부터 피해금 환수까지 … 경찰,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 추진

경찰이 3월부터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근절을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해 ‘10대 악성사기’로 단속 대상을 재편하고 범죄사전차단,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 전략을 설정했다.

10대 악성사기에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수본부장 주재 TF를 운영하고 각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사기 범죄 관련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말 조직개편 때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를 꾀하는 한편, 올해 2월 시행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의 신속 송환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도 지속 추진한다. 

윤 청장은 "악성사기 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국민께 알려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지난 1월 "지난 2022년 8월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 근절을 약속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 지난 1월까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4만9497건에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중 4121명을 구속했다"면서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건수는 2017년 약 23만건에서 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했고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금융‧통신 발달에 따른 변종 사기가 속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