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발령… 한덕수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 4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역응급상황실에 추가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재정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서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