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日의 NCG 참여 열려 있어…안보실장 때 日과 논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일의 주요 공통과제는 '북핵 문제'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CG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일본 국내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에 달린 것이고 한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한미일 NCG를 각각 운영하거나 한미 NCG에 일본이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가능한 많이 늘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에서 최소한의 핵탄두를 보유한 채 ICBM을 넘겨주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한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은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러북 협력,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등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3국 간에 더 큰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11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해야 각국 선거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며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