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 선거제는 '뒷전' [N-포커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또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저출생 위기 대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28조 원이 들어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지원 금액 규모 및 필요한 재원과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세웠다. 특정 대상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화예술인 100만 원'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장년 120만 원' '농촌기본소득'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조차 "철회돼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연이어 언급했다. 2022년 9월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 대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겠다(2022년 11월)"며 유보적 견해를 보이는 듯했으나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에도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또다시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최근 계파 갈등과 선거제 개편 논란 등으로 당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시점에서 내놓을 것은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작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기 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다.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알맹이 없는 말잔치보다 우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