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노인 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대상
  • ▲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추진 계획.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추진 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 350m 이내에 '어르신안심주택'을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한다.

    30일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마련,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르신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임대료와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2030년 서울시 60대 이상 1인가구 수는 221만 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2015년 63만 명의 3배 이상이다. 지역 내 1~2인가구 수 역시 2015년 204만 명에서 2030년 38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서울 인구는 894만 명까지 줄어들면서 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안심주택을 통해 △역세권 350m 이내(332개소) △간선도로(폭 20m 이상)변 50m 이내 △보건기관 또는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보다 더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안심주택은 거주자들의 의료시설 접근성에 집중했다.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서울의료원이나 은평성모병원 등 2차병원은 42곳 분포해 있다.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3차병원은 14곳이 위치해 있다. 자치구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총 84곳이다.

    어르신안심주택은 고령자에게 특화한 맞춤형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 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도 설치한다.
  • ▲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지 인근 350m 이내에 위치한 의료시설.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지 인근 350m 이내에 위치한 의료시설. ⓒ서울시 제공
    어르신의 신체·정신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해 의료·건강·복지 등 지역 프로그램과 연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고 용적률은 높일 예정이다. 어르신안심주택은 80%를 임대(공공·민간)주택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폭등 등의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할 계획이다.

    대출한도액 2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안심주택은 실버타운과 유사하지만 20%는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년안심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 중 일부는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을 설명하는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 ⓒ이바름 기자
    ▲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을 설명하는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 ⓒ이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