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금태섭 "여자도 군대가야… 남녀 병역 평등 추진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가 젠더 갈등과 초저출생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 평등'을 거론했다.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 평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노동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 제2차 성평등"이라며 "가정에서 성 평등을 이루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병역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남성 독박 징병과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가족 성평등을 잘 해결하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양당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대결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이스라엘·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모병제로 전환한 뒤 남녀에 동일한 기회를 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병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자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와 관련해 "이 전 대표와는 한번 만났다. 상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됐건 이 전 대표가 됐건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