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외치더니… 민주당, 특별자치협의회 출범식 '패싱'

지방균형발전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 등 4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광역단체장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주관으로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시·도와 4개 시·도 출신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개 시·도 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지방정부 출범식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우리가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의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을 '비수도권 차별'이라 하는 주장이 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자신의 특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 메가시티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30일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대책 간담회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거론하며 '메가시티론'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꺼내든 메가시티론 대신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구성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대응해왔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말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국가균형발전의 추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세종시와 '3특'을 주축으로 하는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성인지교육이 있어 의원들이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도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1일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재편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7일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장·광역단체장과 '윤석열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