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도, 행정전산망도 이상민 탓?… 이재명 "이상민 경질" 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책임을 이유로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모든 권한에는 향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탓, 전 정부 탓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일어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 장관을 해임 대상자로 거론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장관 해임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행안부는 6개월가량 국가의 재난 안전관리 등을 관장하는 수장 없이 운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25일 이 장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9인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사태를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17일 공무원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마비사태가 사흘간 이어지며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19일 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22일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서류 발급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나흘 뒤인 23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24일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정부는 전산망 먹통사태가 연이어 벌어지자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한 상세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26일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을 기존의 L4(네트워크 장비) 오류에서 라우터(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 포트 손상 문제로 정정했다. 

이 같은 행안부의 대처를 두고 민주당은 이 장관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장애 원인을 L4 스위치 오류로 추정했지만 8일 만에 라우터 포트 이상으로 수정했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질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이번에도 원인 규명과 후속조치 대신 탓할 거리부터 찾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라는 재난을 부른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선 무분별한 발목 잡기라고 응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행안부장관의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유례 없는 폭주를 계속하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부 견제 목적을 넘어선 무분별한 발목 잡기 입법폭주는 정치영역에서 민생 논의는 물론이고 대화·타협·합의 등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정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