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북한인권·성통만사·올인모 등 주최… 통일부 후원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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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분야 R2P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는 '보호할 책임'을 뜻하며 UN 등 인권 관련 기구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시사한다. '
- ▲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총 4부로 구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된다. 제1부는 개회사 및 귀빈소개, 영상축사, 기조연설, 기념사진촬영 등으로 이뤄져있다. 개회사 및 귀빈소개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한다. 영상축사와 기조연설은 각각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한다.
제2부의 대주제는 'R2P와 지역적/국제적 적용'으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R2P 개괄: 컨셉, 이론,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Karen Smith 전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이 준비한다. 두 번째 발제는 'R2P의 어려움과 성과'를 주제로 Noel Morada 아태지역 외교역량강화 담당관이 맡는다.
세 번째 발제는 'UN과 R2P: 보편적 관할권을 포함해 R2P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을 주제로 Vasilka Sancin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박흥순 선문대 명예교수와 한동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숙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의견을 나눈다.
제3부에서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북한인권과 R2P'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James Heenan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대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전반적인/최근상황 설명'을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준비한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에 R2P 적용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한다. 이후 토론은 박선기 UN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참여한다.
제4부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R2P 이행방안'을 대주제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최근의 북한인권 상황을 감안한 R2P 실제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Elisabeth Pramendorfer GCR2P 제네바 대표는 '북한의 잔학행위 재발 방지: 잔학행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적 대응을 동원하기 위한 과제, 기회 및 방법'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마지막 토론에는 김일혁 유엔 안보리 증언자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김태훈 이사장의 마무리인사로 세미나는 끝을 맺는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주최 측은 "10년전 COI는 북한 반인도범죄에 R2P를 적용해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북한인권 개선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제 R2P를 재평가해 북한인권 운동을 중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R2P를 주제로 한 사실상 아시아 최초의 중요 국제회의"라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