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등 4개 단체 "野 '탄핵 남발'로 국민 피해 확산""총선 겨냥 이동관 탄핵‥ '식물 방통위' 만들겠다는 것""국민을 정쟁의 희생으로 삼는 정당, 반드시 응징해야"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정상윤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바른언론시민행동·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자유민주시민연대 등 네 단체는 9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오늘(9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재논의한다고 한다"며 "어제에 이어 이틀째다. 아무리 정쟁이 습관화된 정당이라고 해도 설마 국가 업무까지 중단시키겠느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번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6개월간 국가안전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한 전력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국가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손발을 묶어 버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꾸짖었다.

    네 단체는 "정부 정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제가 있다"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간 중단된다"며 "이 경우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 네 단체는 "이로 인해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인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행위 근절 업무가 중단되고 △보이스 피싱이나 통신을 이용한 각종 첨단 금융범죄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당장 재승인 허가가 만료되는 방송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모두 올스톱될 것"이라고 전망한 네 단체는 "△범람하는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왜곡해도 제재할 방도가 없는 등 그야말로 통신언론환경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단체는 "방송을 장악하고 가짜뉴스·편파왜곡 보도를 남발해 공영언론사들을 민주당의 하부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을 받는 정당이 스스로 위기에 처하자, 방송통신 업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총선 때까지 방통위 손발을 묶어 놓고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마음껏 활개 칠 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네 단체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불편'은 내팽개치고, '식물 방통위'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의 탄핵 역시 산적한 주요 사법 업무의 중단 내지는 지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차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한 네 단체는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168석)으로 만들어 준 것은 이런 짓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훈계했다.

    네 단체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자행된 수많은 실정으로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편법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과 불만으로 극도의 히스테리에 빠진 듯하다"며 "이런 극단적 불안 증세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 추진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했다"며 "국민은 이런 이유로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네 단체는 "민주사회에서 여야 간 정쟁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쟁의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 단체는 "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을 강행해 또다시 국가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면,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직을 걸고 저지해야 하고,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악용해 강행한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정쟁의 희생으로 삼는 정당은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