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한눈에 보는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발간"우리나라, 경제 불평등 다소 높아‥ 강도는 완화 추세"김한길 "국민 삶 윤택해지도록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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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가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세 번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에 따르면 지니계수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0.331)'는 캐나다(0.280)·호주(0.318)보다 높고, 일본(0.334)·미국(0.375)·영국(0.355)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통합위는 "우리 국민 가운데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위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 '빈부격차(25.5%)'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며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빈부격차를 갈등 요인으로 느끼는 등 국민인식 간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인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합위는 네 번째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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