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발족"다인종 국가 진입‥ 218만 이주민 자치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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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 이주 배경인 인구수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서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조만간 총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 인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가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는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학계, 언론계, 이주민 당사자, 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이주민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영 특위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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