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인상 미룬 5대 공공요금…尹정부 공기업이 '88조 빚 폭탄'

문재인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상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억눌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 부채가 88조원 증가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10일 공개됐다.

재정 악화를 우려한 관련 부처들이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살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의 인기를 위해 억누른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7년 271조3000억원에서 2022년 392조5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44.7%) 증가했다.

이렇게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급증한 이유를 감사원이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공공요금사업에 따른 금융부채가 2017년 84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3조2000억원으로 88조5000억원 증가(104.5%)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이유로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억눌러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의미다. 

이밖에 정책·대행·위탁사업 금융부채는 2017년 81조원에서 2022년 110조7000억원으로 29조7000억원 증가(36.7%)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는 2017년 105조6000억원에서 2022년 108조5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2.7%)하는 데 그쳤다.

한전의 경우 2017년 30조4075억원이었던 금융부채가 2022년 89조9585억원으로 약 60조원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금융부채 가운데 87조원이 공공요금사업으로 인한 부채였다.

가스공사의 금융부채는 2017년 22조2292억원에서 2022년 49조223억원으로 증가했다. 역시 공공요금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4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철도공사의 금융부채는 12조8220억원에서 15조1909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절반이 넘는 8조66580억원이 공공요금사업 때문이었다. 도로공사의 경우 2022년 금융부채 34조5028억원 가운데 34조1303억원이 공공요금사업으로 인한 부채였다. 

공공요금사업이 금융부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공급하고서도 이에 소요된 연료비 등 원가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 대상인 한전 등 16개 기관은 2017년 영업이익이 9조4137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영업손실이 26조1744억원이 발생해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통제한 한전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1조5536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영업손실이 33조9086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7년 101.1%였지만, 매년 감소해 2022년 66.2%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96.9%), 철도운임(89.3%), 고속도로 통행료(89.7%), 광역상수도요금(83.8%) 등 5대 공공요금사업의 원가회수율이 2022년 기준 모두 100% 미만이었다.

5대 공공요금사업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원가미회수액이 2017년에는 없었다가 2021년 12조6031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누적액은 24조267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미회수액이 대규모로 누적됨에 따라 5대 공공요금사업의 금융부채가 증가했고, 공공요금사업에서 영업손실이 30조7819억원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번번이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조정요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연계된다.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요금 인상이 6차례 유보됐다.  

특히 산업부는 2022년 11월 22일 2022년도 연간 전기요금을 협의 과정에서 "요금조정이 없을 시 한전의 2022년 영업적자가 16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 10.1원/kWh 인상을 비롯해 전기요금 전 항목의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2022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그해 12월 17일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재부 안에 따라 전력량요금은 9.8원/kWh를 4월에 4.9원/kWh, 10월에 4.9원/kWh씩 나누어 인상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1분기 및 2분기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를 4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요금인상을 억누르다가 차기 정권에 요금인상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2022년 전기요금을 10.4% 올렸음에도 한전의 그해 영업적자는 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전기 소매요금을 9~68% 인상하거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가스요금을 2~4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되다가 2022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순 사이 공공요금의 일시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했고, 요금 인상요인이 과다 누적되어 있어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