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찰 송치… '재판거래' 본격수사'허위 인터뷰' 김만배 검찰 출석…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속도
  • ▲ 권순일 전 대법관 ⓒ이종현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 ⓒ이종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검찰은 권 전 대법관 사건도 같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법원에 발목이 잡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권 전 대법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씨도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인물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이다.

    한편,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대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또 다른 인연도 있다. 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15년, 권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