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협력"… 외교부 "군사협력 물증 나오면 제재"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물증이 확인될 경우 독자제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현재까지 작동하지는 않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제재에 공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러·북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을 넘겨줬다는 물증이 증명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군사지원 가능성이 열리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해서는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같은 날 열린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김정은을 북한의 '독재자'(dictator)라고 칭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이전은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과 유엔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