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 파괴, 반국가 행위에 단호히 대응을"… 尹 '조총련 윤미향'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루 앞둔 4일 다시 한번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는 북한 노동당의 사실상 일본 지부로 지적받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야당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도 4일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친북 행위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찬 제출의 건'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의 전제에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가 우리의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좌우 문제도, 진영 문제도 아니다. 헌법 가치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국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다 집단행동으로 교육현장의 부재가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국의 현직 교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