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노무현은 더했는데?"… 민주당 "정치중립 위반" 지적하자 일침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정권교체 강화'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선거 압승' 발언에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반격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라며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 있었나"라고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세미나 강연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며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이 국민의힘 편에 선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국무위원이냐,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이냐"라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장관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적 발언이냐, 여당 지지적 발언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국토부 장관인지,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 장관 직을 활용해 행정을 빌미로 정치행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며칠 전 발언을 보고 이제 원 장관이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할 시점이 왔다"고 압박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반격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장관께서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3월3일 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준수를 요청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면서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원 장관은 퇴장과 사과 등 야당의 요구에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살인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원 장관은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 이야기이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 견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저도 원 장관이 말한 취지로 들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할 때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