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제명안, 민주당 반대로 부결… '코인 먹튀' 길 열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표결에서 찬반표가 동수로 나와 부결됐는데, 김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 의원 징계안 표결을 마친 뒤 "찬성 3표, 반대 3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이뤄졌다.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누가 찬반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제명안 표결을 두고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면서도 "의원들 간 논의는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중대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 제명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제명까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인 논란'보다 더 중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았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역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정치적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남국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각종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부결을 주도하는 등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1소위원회 표결 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 의견도 무시하고 30일 출석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강령을 무시했고, 상임위 기간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었다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 번 천 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 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고 비난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을 지키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질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비판에 동참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꼼수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표결이 이날로 연기됐다.

제1소위원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논의하지 못한다. 다만 수위를 낮춰 새로운 징계안을 추진하거나,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부결된 제명안을 다시 회부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의원은 "아직까지 간사 간 협의하지 않아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