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핵 테러?… 민주당, 너무 많이 나간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핵 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소 위원장은 "과거 제국주의 부활을 알리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을 불러올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민생을 살리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 역시 현안질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따른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며 "관광과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문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 정부도 참여했고, 다녀와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조 장관에게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일본의 방류 결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인류사회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해양생태계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며 "IAEA 보고서를 계속 과학적인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고서조차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정부는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찬성한 적 없다"며 해수부 장관으로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를 옹호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정부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가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오염수 관련 안전성과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국민의힘하고 해서 피해 지원에 대해서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했지 않았나"라며 "그런 말씀도 하셔야 하지 않나. 아무런 문제 없다는 홍보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치적인 주장 말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